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란버스' 논란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야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노란 버스' 대란, 다들 아시나요?

어린이 통학버스하면 노란색이 대표적인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도 아이들을 태워 차량을 운행한다면 경찰에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신고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안전띠, 정지표시장치 등 아이들 안전을 위해 까다롭고 세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교육부가 전국 시, 도 교육청에 통학버스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바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타는 차량에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라는 것이죠.

만약 신고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초등학교에서는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을 갈 때인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학여행 예약은 이미 해놨는데, 당장 통학버스 규정에 맞는 노란버스가 없어 개조 비용만 대당 4~5백이 들거나

이미 버스 여러 대를 계약해놨는데 노란 버스가 아니라 취소하려다 위약금을 요구당하거나

결국 학교 측에서는 교통사고시 책임소재 등을 우려해 수학여행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하여 교육부는 9월 13일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경찰청 등이 모여 회의를 열고 새로운 결정을 했는데요.

먼저 수학여행에 전세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버스에 색깔, 정지표시 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죠.

또,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도로교토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교육부는 일부 학교가 취소했던 체험학습을 다시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통학버스 규정의 문제로 체험학습이 취소될 혼란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안전하고 재미있는 학교 활동을 위해 새로운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보아요 :)